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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료수 한잔먹은것도 절도죄가되나요?

조회수 40 | 2014.03.07 | 문서번호: 205309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07

아무리 싼 물건이라도 절도죄가 성립 안하는건 아닙니다. 사안의 경중, 초범인지의 여부 등에 따라 처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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