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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 성관계가 불법인이유

조회수 172 | 2014.03.03 | 문서번호: 205175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03

미성년자에게 환심을 사 성관계를 갖더라도 민사상 불법 행위/분별력이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성적 착취`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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