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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옆집아저씨가 저희집진돗개한테 짖는다고 기름통을 던졋습니다 처벌가능한가요?

조회수 106 | 2014.03.02 | 문서번호: 2051232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02

상대방이 개를 때려서 상처를 입혔다면 형법 제 366조 손괴의 죄에 해당하고, 몽둥이가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다면 형법 제 369조 특수손괴에 해당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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