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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업로더로 아청법 걸리면 처벌이 어떡해되나요?

조회수 126 | 2014.02.26 | 문서번호: 2048970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26

판례:수원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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