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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채업자는 불법일까? 아닐까?

조회수 134 | 2008.11.19 | 문서번호: 598390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19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하고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 상한선인 연 49%를 지키고 불법추심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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