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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친구같이있?는데저혼자한거거든요근데경찰이특수절도로조사하든대 점유이탈이랑

조회수 48 | 2014.02.25 | 문서번호: 204842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25

점유이탈의경우,피해자로부터점유가이탈되었는지여부가쟁점인데어느규정을적용할지여부는경찰관이아니고최종적으로기소관인검사의전권사항이고책임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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