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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사람의 얼굴사진을 도용하는것에 대한 법을 알려주세요 전부 다요

조회수 42 | 2014.02.25 | 문서번호: 2048089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25

초상권침해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다른사람의 사진을 도용함으로써 일종의 영리적인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경우 죄가 성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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