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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가초범인데제꺼신분증을도용해불법낙태를햇을때징역을들어가도손해배상가능?

조회수 108 | 2014.02.21 | 문서번호: 204642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21

신분증으로대출을받던가했다면중범죄지만불법낙태를하긴했어도물질적인피해가없으므로단순신분증도용건입니다.소송을걸면가능도하겠지만소송비가더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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