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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족의신분증을도용해도 처벌이되나요?

조회수 110 | 2014.02.19 | 문서번호: 2044988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19

법적으로아무런처벌을받지않습니다요즘은주민번호도용에관헌처벌이강화가되었습니다법죄의수단으로사용되지않았다면걱정하실필요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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