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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욕설문자 처벌벌금얼마 나오나요

조회수 395 | 2014.02.16 | 문서번호: 2043233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16

공포심과불안감을유발하는문언을반복적으로(욕도해당)상대방에게도달하게한경우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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