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욕설문자처벌벌금얼마?

조회수 270 | 2010.06.11 | 문서번호: 1292413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11

징역1년혹은 1천만원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제65조1항제2,3호의 해당이되는 내용입니다. 욕설,음란물,공포심유발등이되는 문자는 처벌되고 벌금은1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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