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령은 모든법을 통틀은건가요?

조회수 47 | 2014.02.14 | 문서번호: 204242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14

광의의 의미에선 말씀하신대로, 모든 '규범'을 망라하여 부르는 것이 바로 '법령'입니다.보통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대통령령,총리령 등을 법령이라고 하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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