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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령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어떵게 다른가요?

조회수 51 | 2015.10.17 | 문서번호: 223319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0.17

시행령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할 수 있는 반면 (쟁송가능) 시행규칙은 행정의 내부적 사무처리기준을 규율한다는 성질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쟁송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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