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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폭행으로 인해서 상해를 입혔는데 합의가 안되서 검찰청으로 출두하는데ㆍ죄가 더무겁

조회수 188 | 2014.02.14 | 문서번호: 204238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14

합의나공탁은정상참작사유가되어그처벌수위를감경시키는효과가발생합니다. 하지만합의를하지못했다면법원에서도감경해줄이유가없습니다.더세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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