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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초범 빨간줄끄이나요?
조회수 675 | 2014.02.10 | 문서번호: 204080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10
초범이라도최종적으로유죄판결을받았다면,당연히전과기록이남습니다.이건초범이랑아무관계가없습니다.만약,불기소처분을받으면전과기록은안남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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