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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결혼을 안한 성인은 법적 보호자가 없는거죠? 그럼 못나가게 하는건 감금인가요?

조회수 251 | 2014.01.26 | 문서번호: 203256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26

네. 성인은 법적보호자는 필요없는나이구요. 범죄자가 아닌 사람을 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잡아두는 것은 감금죄에 해당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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