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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20만원 손해배상 고소 한다고 하는데 제게 전과가 남나요??
조회수 134 | 2014.01.25 | 문서번호: 203190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25
손해배상은민사소송으로형벌을받지않기때문에전과가존재하지않고.고소라는것이범죄에대하여국가에고발하는것으로형사소송에서형벌을받으면전과가생기는것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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