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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만원을안갚는다해서고소를하면어떤죄가떨어지나요

조회수 153 | 2008.02.21 | 문서번호: 256640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21

고소를한다면,실제적으로무혐의가나올확률이높아요..즉사기의경우성립요건이까다로와요..갚겠다는의지가있으며빌릴때경제력에비추어갚을수있음이판단되면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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