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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이버 욕설 징역이나 벌금 얼마인가요?

조회수 241 | 2014.01.17 | 문서번호: 2027758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17

공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죄. 1년이하의 징역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제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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