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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법행위를 돈받고 눈감아주는 것도 죄인가요?

조회수 53 | 2014.01.14 | 문서번호: 202684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14

불법행위를돈받고눈을감아주는것자체는죄라고법률상으로는아니라고합니다그것이범죄에이용이되는경우범죄방조죄나증거인멸을한경우라면증거인멸죄가될수가있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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