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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물건 타인이 파손했어요 고소가능한가요

조회수 269 | 2014.01.07 | 문서번호: 2023166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07

어떤상황인지파악어려우나재물손괴죄로고소가가능할것으로판단되며과실즉실수에의한것이라면형사상재물손고죄가되지않고민사상손해배상청구만가능하다는의견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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