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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허위로 정신장애 등록하면 어떤처벌받죠?

조회수 114 | 2013.12.18 | 문서번호: 20156067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2.18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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