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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처분권
조회수 424 | 2013.12.15 | 문서번호: 201440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2.15
6.25당시 있었던 극악적인 군형법이었고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군법입니다. 명령위반자에 대해 즉결로 인사명령 조치해 직위 박탈 등을 하는 처분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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