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즉결심판이어떻케내려져요?

조회수 26 | 2011.05.23 | 문서번호: 1671845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23

심판절차○ 즉결심판은 판사의 주재하에 경찰서가 아닌 공개된 법정에서 열린다.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 이지만 벌금?과료를 선고하는 경우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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