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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친구가 주민등록증 도용햇는데 법원기소됫는데 초범인데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862 | 2013.11.27 | 문서번호: 200779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1.27

보통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판결입니다.^^ 즉 1번은 봐주는뜻입니다. 보호감찰을 처분이 높아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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