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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ID:cdcdcdcd님만답변 생방송 욕하는 사람은 처벌 안받는다고 하네요

조회수 77 | 2013.11.14 | 문서번호: 20036339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1.14

무조건 처벌안받는다고볼수는없어요. 생방송에서 대놓고 어떤 특정인을 명예훼손을 한다거나 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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