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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반말듣는게 너무싫은데 반말처벌할수있는방법있나요?

조회수 865 | 2013.11.05 | 문서번호: 200066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1.05

반말로시비가붙어도구체적으로그반말속에(타인을모욕하는등의사실이없는한)단순한반말만으로는해당경찰관의의견처럼처벌할현행법상의규정은존재하지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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