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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통령의 사면권에서 특별사면권과 일반사면권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

조회수 147 | 2013.11.04 | 문서번호: 20006284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1.04

일반사면과달리특별사면은국회의동의가필요없습니다.이러한특별사면이존재하는이유는우선,삼권분립의원칙에따라과도한형집행을하는사법부를견제하기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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