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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통령이가진사면,감형,복권에 관한권한이뭐에요??또일반사면이랑특별사면이뭐죠??

조회수 110 | 2011.06.26 | 문서번호: 169732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26

죄를용서하여형벌을면제해주는국가원수의직권-일반사면은대통령령으로죄의종류를정해행하는것,특별사면은법무부장관이상신하여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대통령이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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