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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자가 상의를 벗고 돌아다니면 범죄인가요???

조회수 27 | 2013.11.01 | 문서번호: 199943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1.01

결론은 경범죄에 의해 처벌받게됩니다. 일단 형법상의 범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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