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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족간 절도죄가 고소에의해만 처벌가능하다고 하는데 자수를해도 처벌이 면제되나요

조회수 364 | 2013.10.31 | 문서번호: 199924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31

가족간절도는고소를해도자수해도처벌이안됨.가족간(엄마와자녀관계포함)에는절도죄가성립은가능하지만'친족상도례"의규정에의해처벌이되지않습니다(형을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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