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관 탄핵소추의 내용이뭔가요?

조회수 108 | 2013.10.18 | 문서번호: 199524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18

법관(그외 대통령,국무위원등행정부의 고관같은 신분보장된공무원)의 비행에 대하여 국회가소추하는것입니다(이후 국회나 다른 헌법재판소이 심판하여처벌,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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