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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분실휴대폰 팔다가걸렸는데 점유이탈회령죄는 벌금이얼마죠? 절도죄는얼만가요

조회수 443 | 2013.10.01 | 문서번호: 199009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01

점유이탈물횡령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 단순절도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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