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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결혼한 남자인지 모르고 관계를 갖었다면 간통죄 해당되요? 되면 여자도 벌금 내나요?

조회수 111 | 2013.09.24 | 문서번호: 19879627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24

모르고 한 관계라면 간통성립이 되지 않으므로 간통죄에 걸리지 않으며 처벌 또한 받지 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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