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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결혼한 남자인지 모르고 관계를 갖었다면 간통죄 해당되요? 되면 여자도 벌금 내나요?

조회수 141 | 2013.09.24 | 문서번호: 19879616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24

아니요 그경우 상대여자는 간통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상대녀가 그 결혼남을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할수도있는상황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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