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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추행범인이잘못인정하면 검사가판결유죄로내리는건가요?

조회수 57 | 2013.09.24 | 문서번호: 19879484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24

성추행의경우 못을 끝까지 부인하고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의 진위성및 정황등을토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면 유죄로 판정내리는것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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