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성추행 초범 재판에 넘겨?을시 신상정보고게되나요??

조회수 400 | 2014.05.17 | 문서번호: 208509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17

신상정보는 무조건 공개하는 건 아닙니다. 범죄 수위에 따라 다릅니다.초범이며,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사가 판단하면 신상정보공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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