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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서는경찰처분을발할수있다. 왜틀려요

조회수 133 | 2013.09.24 | 문서번호: 198792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24

경찰서는 외부적으로 행정주체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처분을 발할 수 없습니다. "경찰서장" 이여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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