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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참여재판 문제점 알려주세요

조회수 353 | 2013.09.19 | 문서번호: 198691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19

비용이 많이 지출될 것으로 보여지고, 여론 재판이 우려되며 배심원들의 선입견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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