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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습득한돈을 경찰서에서 못찾아주면 그돈은경찰이쓰나요

조회수 146 | 2013.09.15 | 문서번호: 198625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15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실물법상에는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습득한 사람도 6개월이 지나도 찾아 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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