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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민증도용적발시처벌은어떻게되는건가요

조회수 368 | 2008.01.12 | 문서번호: 198534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12

주민등록증에 사진을 교체하거나 복사를 하면 공문서위조죄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걸 사용하시면 공문서 부정 행사죄 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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