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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떨어진돈을가져다쓰면처벌

조회수 24 | 2013.08.21 | 문서번호: 19800859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21

유실물법에의해무슨물건이든주우면경찰서에제출하도록하고있음(유실물법제1조)/점유이탈물횡령죄에해당하여1년이하의징역또는300만원이하의벌금형.(형법제3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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