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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예, 뜻 솔직히 진짜에요?

조회수 387 | 2013.08.02 | 문서번호: 197307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02

죄는인정되지만피의자의연령,피해자와관계,범행동기나수단,범행후정황등을참작해기소해전과자만드는것보다,한번더기회를주기위해검사가기소를하지않고용서하는것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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