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소유예??이게무슨뜻인가요??

조회수 17 | 2009.09.24 | 문서번호: 979541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24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연령·환경, 범죄의 경중·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