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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업방해죄가 몇조 몇항이며 폭력은 몇조 몇항입니까 급합니다

조회수 192 | 2013.07.27 | 문서번호: 197100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7.27

업무방해죄 - 형법 제314조 1항부토참조 / 폭력죄는 없으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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