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정당방위와 정당행위 차이점 빨리좀요

조회수 787 | 2013.07.27 | 문서번호: 19707921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7.27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정당방위:법익에 대하여 상당히 부당한 침입이 있을때 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행동은 벌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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