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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당행위와 정당방위의 정의적 차원에서의 차이점

조회수 1355 | 2007.12.17 | 문서번호: 167543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17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정당방위:법익에 대하여 상당히 부당한 침입이 있을때 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행동은 벌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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