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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법행위는 그에 대한 법이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아도 손해를 끼치게 되면 불법행위인가요? 그리고 범죄는 법률에 정해져 있어야 범죄인가요?

조회수 4 | 2013.07.03 | 문서번호: 19658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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