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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단지무단배포가죄가되나요

조회수 175 | 2008.01.11 | 문서번호: 196534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11

경범죄처벌법제1조13호에의거아파트단지내무단출입이나불법광고물(전단)살포,투입부착행위를하면20만원이하의벌금또는구류에처한다고되어있습니다좋은하루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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