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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때리려는척만해도죄가성립되나요?

조회수 60 | 2013.06.13 | 문서번호: 19633661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6.13

사안에 따라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협박죄'에 특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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